경제용어사전

소비자파산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제도다. 소비자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파산자가 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또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 취업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파산폐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 순차적 접근[sequential access]

    알파벳이나 숫자적 순서와 같은 순차적인 결정방법에 근거를 둔 기록의 전자적 저장법. 직접파...

  • 스크린 투어리즘[screen tourism]

    영화가 흥행한 뒤 그 촬영지에 관객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반지의 제왕''이나 ''...

  • 스몰캡팀[Smallcap team]

    스몰캡이라 함은 시가 총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형 종목을 일컫는다. 현재 주식시장에 ...

  • 사이버 반달리즘[cyber Vandalism]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올리는 등 사이버상의 질서를 파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