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에 안
2012년 일본 민주당 집권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측에 제시한 안이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와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사에 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고, 2012년 말 일본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안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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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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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2013년 1200만원에서 20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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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등이 포함된 인구 50만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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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