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금체불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2004년 9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한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

  • 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 MSR]

    핵연료 물질을 토륨, 불화우라늄, 지르코늄, 리튬 등이 섞인 용융염에 녹여 용융염을 핵연료...

  • 아태지역자금세탁방지 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을 위한 역내협조 및 정보교환, 자금세탁 유형에 관한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