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정 소요 사업 추진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12월 초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해 보조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5년 5월 현재 실제적인 장치의 도입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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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후면전계 태양전지[passivated emitter & rear locally diffused solar cell, PERL solar cell]
태양전지 뒷면의 표면 결함을 줄여주는 박막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 태양전지에 비해 평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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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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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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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fake news]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