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홈센터[home center]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로 주거공간을 자기 손으로 꾸밀 수 있는 소재나 도구를 파는 상점을 말...

  • 현물출자[payment in kind]

    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

  • 한국회계기준[K-GAAP]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