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헝다그룹[恒大集団, Evergrande Group]

    중국 3위의 부동산 개발 그룹. 1996년 쉬자 인이 광저우시의 회사를 설립, 2009년 ...

  • 할인현금수입가치[Discounted Cash Flow, DCF]

    미래 현금흐름 기대치를 해당 현금이 갖는 위험수준 반영의 율(rate)로 할인한 값으로써 ...

  •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비판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시를 택...

  • 희귀의약품[orphan drug]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안전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