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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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준 뒤 해외에서 만나 그 만큼의 달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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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감리
외부 제보 등에 의해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위반혐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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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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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