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협의통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을 더한 것...

  • 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현지에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RSV는 주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

  • 헤지 전용계좌

    소액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