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후생복지

    기업의 보수제도 중에서 현금급여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직접급여라 할 때 간접급여의 형태를...

  •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성범죄자에게 약물이나 여성호르몬 주입을 통해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

  • 험프리- 호킨스 증언[Humphrey-Hawkins testimony]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 ...

  •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비판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시를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