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

  •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

  • 힙세대[hip generation]

    영어 ‘hip’은 ‘앞서 있는, 유행에 밝은, 통달한’이란 뜻이다. ‘힙하다’고 하면 자신...

  •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TKP]

    주한미군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유류 수송용으로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총연장 46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