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합성항원 백신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을 뽑아내 유전자를 재조합한 방식의 백신이다. ...

  • 항공안정협정[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

    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

  • 혁신클러스트[innovative cluster]

    혁신클러스터란 전/후방 연계 관계에 있는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및 ...

  • 합성천연가스[synthetic natural gas, SNG]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메탄합성공정을 거치면, 천연가스(주성분 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