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황반변성[macular degeneration]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있는 신경조직인 황반에 변성이 생겨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 비정상...

  • 현장실명제

    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

  • 협심증

    혈관의 지름이 좁아져서 혈액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 숨이 찰 뿐 아니라 가...

  • 허약장세[thin market]

    구매주문과 매수 제의가 거의 없는 주식시장 상태. 허약장세는 증권의 모든 등급이나 상품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