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율로서 높...

  • 현실 마이닝[reality mining]

    휴대폰, GPS 등 휴대 기기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경로, 통화내용, 접촉하는 사람들과 같은...

  • 화이트 스완[white swan]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 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

  • 한반도 4대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