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확산 공정[diffusion]

    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전자소자 형성을 위한 영역을 구현하는 공정으로 전공정...

  • 홈택스[hometax]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로 PC에서 제공된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

  • 환율[exchange rate]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되는 가격. 환율은 어떤 두 나라의 물건값을 서로 비교할...

  •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

    비판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시를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