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

    철이나 구리 등의 일반 금속과 달리 매장량이 적고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며 추출이 어려운 금...

  • 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

  • 후공정 외주 기업[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OAST]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외주업체로 어셈블리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반도체 패키징은 가...

  • 한국국토정보공사[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LX]

    지적(地籍)사업, 공간정보사업, 글로벌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