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TVOC]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

  • 희망모아

    정부가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한 2차 배드뱅크로 ‘05년 5월 16일부터 업무...

  • 활동성비율[activity ratio]

    활동성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

  •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독일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이 2008년에 발간한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소개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