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 한계사업

    경제여건변화로 경쟁력을 잃어 성장과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뜻한다. 임금상승,...

  •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생산성...

  • 항아리형 인력 구조[Pot-shaped Workforce Structure]

    조직의 연령별 인력 분포에서 청년층의 신규 유입은 줄고 중장년층 비중이 커져, 하단은 좁고...

  • 현금창출회계[Throughput Accounting]

    관리자에게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 기반의 단순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