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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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CMA]
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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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스펙타쿠스[Homo-SPECtacus]
'생각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사피엔스'에 '자격'을 뜯하는 '스펙(specifi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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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탄소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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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연금[defined benefit, DB]
확정급여형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연금 급여액을 사전에 정해두고, 기업이 이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