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규제

경제용어사전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그림자 규제를 뜻한다.

화평법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
합성ETF[Synthetic Exchange Traded Fund.]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ETF와 합성ETF로 구분한다. 실물ETF는 ...
후판[厚板]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선박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대부분 ...
하이구이[海歸]
중국에서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일을 하다 돌아온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 이들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