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판연구원

[law clerk]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영어로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한다. 주된 업무는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에는 법원에 접수돼 첫 기일이 잡힌 사건인 신건에 관한 보고서, 법률 분쟁의 쟁점에 관한 보고서, 형사 재판부 등에서 주로 하는 사실관계 보고서 등이 있다. 로클럭의 역할에 대해 법원조직법(제53조의2)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

    조용한 럭셔리는 과시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이지만,...

  • 재산권[property rights]

    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 대부분의...

  • 주구[住區]

    도시계획 기준의 하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