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판연구원

[law clerk]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사람. 영어로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한다. 주된 업무는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에는 법원에 접수돼 첫 기일이 잡힌 사건인 신건에 관한 보고서, 법률 분쟁의 쟁점에 관한 보고서, 형사 재판부 등에서 주로 하는 사실관계 보고서 등이 있다. 로클럭의 역할에 대해 법원조직법(제53조의2)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철[鑄鐵, cast iron]

    주물용으로 사용되는 고탄소철. 탄소 함유량이 2% 이상이다. 탄소 외에 규소가 1∼2% 들...

  •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5년 4월 도입한 세금체계. 제조사,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

  • 직렬 ATA[Serial AT attachment, SATA]

    직렬 ATA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며 HDD, DVD, CD-RW 등의 접속 규격으로 데이터 ...

  • 장기계속계약[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계약 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나 계속비 예산이 아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