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어

  • 빌딩자동제어

    빌딩의 방제실이나 기관실에서 빌딩의 냉난방부터 전기, 소방, 경비업무를 모두 관리 제어할 ...

  • 보험증권[policy]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

  • 블루엔젤[Blue-Angel]

    독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마크를 말한다. 블루엔젤은 생산에서 폐기까지 ...

  • 빅 배스[big bath accounting]

    묶은 때를 씻어내는 `큰 목욕'이라는 뜻으로, 회사가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년도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