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어
- 참조어고정직불금
-
백서[white paper]
백색 표지로 된 보고서로 영국 정부의 많은 명성과 악명을 받은 공적 사건에 대한 조사의 공...
-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 중심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
-
법률천국[legal heaven]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수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