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편복지·선별복지

[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재화나 서비스를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이 비교우위에 있...

  • 부인 봉쇄[non-repudiation]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가 송수신 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 증거를 제...

  •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