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편복지·선별복지

[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 비과세 한도[Tax-exempt Limit]

    소득이나 투자이익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비과세 한도 이내의 ...

  • 백일해[Pertussis, Whooping cough]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

  •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 부도처리유예제

    어음이나 수표 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