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편복지·선별복지

[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지급이자율이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 이자율이 발행 때 고정돼 만기 때까지 유지되...

  • 범유럽 채권[E-bond]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유럽 재정위기를 ...

  • 반덤핑 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 비과세자산[tax-exempt property]

    전체 또는 일부가 증가한 재산세에서 과세되지 않은 실물자산. 교회, 정부 토지나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