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편복지·선별복지

[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른 절차로,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반려동물보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술비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

  •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

  • 별정통신서비스[specif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