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세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구분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2014년 8월20일 현재 전국 평균 연 4620원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인상할 계획으로 이는 1999년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 저가심의제도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한 금액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

  • 적정최고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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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이 중에는 마약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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