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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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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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퍼스 유전스[shipper''s usance]
은행이 수입 대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통상적인 유전스(뱅커스 유전스)와 달리 해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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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송하인(送荷人, shipper)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탁송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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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최대 3개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집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