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건축물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또 토지의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지의 20~48%를 공공기여(기부)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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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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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 검증시험[Inter-operability verification test before system installation, IOT]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연계성, 통합성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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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포증[social phobia]
다른 사람 앞에서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등의 불안을 경험한 뒤 같은 상황을 피하고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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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노동조합[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CIO]
기업이나 직종,숙련이나 비숙련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