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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indirect tax]
① 납세자와 실질적 부담자가 다른 세금.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 등의 소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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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목표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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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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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은 관료·정치가 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