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도 한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즉 2017년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되는 것이다.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만들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

  • 단기금융시장[short-term money market]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로 정부, 금융기관, 우...

  • 다가구주택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

  • 다운 로드[down load]

    전자 게시판에 있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전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