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공정경쟁법

[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가를 부당하게 낮춰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주(州)법으로 미국 내 36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주마다 적용 범위와 제재 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 비만세

    살을 찌게 만드는 지방, 당분등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비만이 개인 건강을...

  • 벡터 솔루션[vector solution]

    멀티미디어 파일을 적은 용량으로 압축해 휴대폰 화면에 끊김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부도처리유예제

    어음이나 수표 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

  • 배심재판[a trial by jury]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