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 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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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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