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 할인우대업체제

    19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제도로 은행들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대금리(...

  • 해지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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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에서 유래한 해양생물자원(Marine Biological Resourses), 해양...

  • 혼합경제[mixed economy]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