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행정보구역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며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다.

  • 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

  •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

  • 비자발적 신용[involuntary trust]

    공식적인 신용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신...

  • 부유먼지

    눈에 안 보이는 지름 10㎛ 이하(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의 작은 먼지. 황산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