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bitcoin]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에 맞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화(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했다.
특히 2009년은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어서 미연방준비제도(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핵심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집중적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인터넷에 남긴 글에서 “국가 화폐의 역사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로 충만하다”고 비판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서 기능하려면 거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회계 단위 등 기본적인 화폐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화폐 체계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공식적인 화폐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했다.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공개된 장부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된다.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기록이 맞는지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컴퓨팅 파워와 전기를 소모해야 하는 채굴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트코인 시스템은 채굴자에게 새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주는 것으로 보상한다.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채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려움에 처한다.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된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세탁이나 마약거래에 사용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통화 공급량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 10분마다 25개의 새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추가되지만 21만개가 발행될 때마다 반감돼 앞으로 10분당 추가되는 비트코인은 12.5개, 6.25개로 줄다가 0으로 수렴한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주장과 연결돼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한편 비트코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대한 데이터센터들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 채굴된다. 미국의 한 기상학자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매년 미국 34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인 32테라와트가 소요되고 있는데, 2019년 중반에는 전력 사용량이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량으로 늘어나고 대부분의 채굴이 중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전 세계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값싼 컴퓨터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9월 기업들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중국 내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엘살바도르의 실험
비트코인이 그대로 법정화폐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실시한 옐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 9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살인적인 물가 등으로 세계 최대 빈곤국으로 추락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엘살바도르 국민 65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0만 명에게 법정화폐 비트코인 거래 통장인 ‘치보’에 30달러씩 무상 지원했다. 법정화폐가 된 비트코인을 달러화와 연계해 종전의 법정화폐가 갖고 환차손 등을 줄이려는 노력도 뒤따랐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국민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웃음을 짓다가 하락할 때는 슬픔에 빠져 오죽했으면 비트코인과 관련한 화폐 생활의 애환을 담은 대중가요까지 나왔다.
난제였던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부켈레 대통령이 들고나온 것이 ‘마노 두라(mano dura·철권통치)’였다. 이 비상대책은 범죄 혐의만 있으면 중남미 최대 교도소로 보내져 한때 수감자 수가 국민의 2%에 달했다. 마약, 부패, 불법행위 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초기 인권 탄압 우려와 달리 사회 기반과 민생이 안정돼 만성적인 침체에 시달렸던 엘살바도로 경제가 살아나자 국민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온두라스, 콰테말라, 콜롬비아 등에서는 ‘부켈레 신드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제2의 부켈레를 표방한 하비에르 말레이 후보가 당선됐다.
분명한 것은 각국 국민의 화폐 생활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치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를 갖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등의 혐의로 의심받는, 즉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통화정책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상화폐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결국 비트코인을 그대로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차원에서 성공 확률이 높게 평가돼 왔다. 실물 화폐와 달리 그 자체적으로 가치(value)가 없는 화폐가 교환 수단, 가치 저장, 회계 단위 등과 같은 3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화 여부와 발행 기관이 중요하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