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병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영리(營利)''와 ‘비(非)영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병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을 맡고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수요를 충당한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설립 주체와 이익처리 방법에서 다르다. 비영리병원은 학교·사회복지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나 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해 만들 수 있다.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나도 의료기기 구매나 인건비 지출 등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에선 투자자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둘 다를 운영하는 이원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다. 5795개의 병원 중 998개가 영리병원이다.
-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
대기중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곳을 말한다. 자연생태계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하나로 산림...
-
워케이션 비자[workation visa, Digital Nomad visa]
해외 원격 금누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비자이다. "디지...
-
엑스큐브[X-cube]
웨이퍼(반도체 원재료)에 회로를 새긴 상태의 칩을 여러 개 얇게 쌓아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
-
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