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기초 지자체 인구에 따라 50만명 미만은 시·도세의 27%, 50만명 이상은 47%가 지급된다.

  • 잠재성장력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GDP 또는 GNP의...

  • 자동이체

    납부자가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통신료, 보험료, 렌탈료 등을 납부자가...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중요한 조직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부여된 최고위경영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종종 조직...

  • 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