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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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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의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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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잔액[credit outstanding]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 신용을 통한 주식 매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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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금융[credit rationing]
원래는 은행이 거래 기업의 경영내용에 따라 여신의 규모나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