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최종타결을 선언했으며 2020년 11월 15일에 동협정에 서명했다.

2011년 아세안이 제안했으나 중국이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힘을 보태면서 중국 주도의 협정으로 부각됐다. 2015년까지 최종 타결을 목표로 2013년 본격협상이 시작됐지만 주요 국가들이 TPP로 기울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해 일정이 늦추어졌다.하지만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고 2018년 들어 미국발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2018년 11월 RCEP 참가 16개국이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열었지만 인도가 선진국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2019년에도 이 협정에 참여를 보류한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메가 FTA' RCEP 서명(종합2보)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

RCEP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CEP이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도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협정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RCEP 추진을 공식화하고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RCEP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한다. 한국은 15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13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RCEP 타결로 한국은 일본과 FTA를 맺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FTA가 발효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중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은 기존 FTA에 따른 시장 개방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다.

對日 시장 개방 따른 영향은
이번 RCEP 타결 이후 한국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일본과의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파급 효과다. 소재와 부품 등 중간재 전반에서 일본 산업이 갖는 비교우위가 높아 관련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공산품을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19%만 적용받았던 관세 면제 혜택은 92%까지 확대된다. 완성차와 기계류는 제외됐지만 자동차 및 전자 관련 부품과 소재는 대부분 포함됐다. 에어백과 차량 내 전자장비 등 일본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춘 분야부터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협정 참여국들과의 협의에 따라 일본과의 협상 결과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는 다만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한 만큼 국내 업체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 품목은 10~15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2%포인트 많은 94%의 공산품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얻어낸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RCEP 체결로 중국과도 최초의 FTA 관계를 맺게 되는 일본이 한국 관련 협상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상당수는 한국 기업이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관련 제품의 일본 의존도가 어떤 식으로든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세안 시장 추가 개방은 이득
아세안에서는 한국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을 기준으로 나라에 따라 79.1~89.4% 수준이던 아세안 국가의 관세 철폐 수준이 91.9~94.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철강과 섬유, 자동차 부품 등에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의료·위생용품도 이번에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합성수지를 수출할 때는 5~10%, 필리핀에 화물자동차를 수출하면 1~30%, 태국에 의료용품을 판매하면 10%의 관세를 물었지만 RCEP 발효와 함께 사라진다. 한국의 지난해 대(對)아세안 수출은 951억달러(약 105조8900억원)로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했다.

농수산물은 기존 FTA 개방 범위 이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 국내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쌀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새우 오징어 방어 등 수산물은 협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RCEP는 각국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과거 FTA 협상이 타결부터 발효까지 걸린 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한국의 RCEP 최종 서명에 대해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태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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