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추구형 사회
[rent-oriented society]시장경제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 규제와 정치적인 영향력 등으로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한다. 지대 추구형 사회란 이를 얻어내기 위해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
재정적환상[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
-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대기오염·연소 및 배출가스 분야에서...
-
자본금순이익률[net income to capital stock]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배당 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시되고 있...
-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함께 도시기능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