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추구형 사회
[rent-oriented society]시장경제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서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정 규제와 정치적인 영향력 등으로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한다. 지대 추구형 사회란 이를 얻어내기 위해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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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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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주[sleeper]
투자가에게 이익을 거의 주지 못하나 일단 관심을 끌고 난 뒤에는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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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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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