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territorial dispute]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
ㄱ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라 알려진 멀리 떨어진 열도(列島)를 두고 벌어지는 중일간 분쟁이다. 중국은 1863년 만들어진 중국지도에서 댜오위다오가 푸젠성에 속한 섬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청일전쟁이 일어나 1895년 일본에 뺏긴 것이다. 즉 다시 돌려받아야 마땅한 땅이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의 불안을 물론,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두 국가가 서로 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
-
영세율
물건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 쉽게...
-
인공지능헌법[Artificial Intelligence Constitution]
인공지능헌법은 인공지능(AI)의 개발, 활용, 확산에 있어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
-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