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보호 기간은 특허가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70년까지 보호한다.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특허청이 1998년 4월부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 접근 제어[access control]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것.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스템 자원...

  • 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 자산보유세[holding tax]

    자산보유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부동산...

  • 장기금융업무

    자본금, 1년 이상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