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

  • 최저보증이율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

  • 책임보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

  • 친환경 차 협력금제도

    배출가스가 많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