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 하나. 도시개발사업 때 수용한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방식.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하거나 개발지역 땅값이 인근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상금만 지급하면 수용방식, 환지와 수용방식을 섞으면 혼용방식이라고 부른다.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DDR]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미국...
-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
-
홍콩H증시
상하이 A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 중국 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이나 정부 지분 30%...
-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