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 하나. 도시개발사업 때 수용한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방식.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하거나 개발지역 땅값이 인근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상금만 지급하면 수용방식, 환지와 수용방식을 섞으면 혼용방식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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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ynthetic CDO]
합성담보부증권은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신용부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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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해커[white hacker]
인터넷 시스템과 개인 컴퓨터시스템을 파괴하는 해커(크래커)를 블랙 해커라고 하고 화이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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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한계대체율이란 A와 B의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할 때, B재화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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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