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어

  • 오션3

    세계3위 해운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 세계7위 선사인 중국의 CSCL 세계 19위...

  • 오티씨 의약품[over-the -counter drugs]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

  • 인터넷 안전법

    중국정부가 상업용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2017년 6월1일부터...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