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어

  • 야간선물시장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연계해 국내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 위미니지먼트[womanagement]

    여성을 뜻하는 위민(Women)과 경영을 뜻하는 매니지먼트(Management)가 합해진 ...

  •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은행들이 영업점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기준. 일선 은행원들은 KPI가 어떻게 바뀌느...

  • 엑시노스5 옥타

    8개 코어를 집적한 옥타코어(Octa-Core, 8개의 코어) 모바일 AP로 삼성전자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