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1970년대부터 케인즈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운다.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표방한다. 또 공공부문의 민간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추구한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 선행의 역설[Kind act''s paradox]

    선행의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기부...

  • 사전 의료지시서

    환자가 자발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의료유언장으로, 미국·대만·오스트...

  •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 유사개념인 수출자율규제협정(VRA · Volunt...

  • 사회복무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 가운데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가 중증 장애우 수발 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