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세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경우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통칭하는 용어. 2012년 1월 공개된 이 방안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경우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통칭하는 용어. 2012년 1월 공개된 이 방안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