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제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후생 손실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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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하면 7%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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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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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론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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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