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급규제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 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후생 손실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 기저효과[base effect]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

  • 계약예규

    계약에 관련된 조건이나 규칙을 말한다.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