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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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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IUU fishing country]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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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특별법
벤처기업특별법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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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유전자변형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국제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