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寄與分]공동상속인 중 사망자의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미리 떼어내 주는 것. 유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를 공동상속인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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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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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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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한 회계년도를 넘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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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부채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공적연금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