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에도 죄를 묻는 것을 말한다. 양벌규정과 관련한 위헌제청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30여건에 달한다. 30여건 모두 위헌 판결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반해고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

  • 양허[commitment]

    개방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국가간 약속.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으로 2000년 설립됐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

  • 아프간 이슬람 통신[Afghan Islamic Press, AIP]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파키스탄에 설립된 민영통신사로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전문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