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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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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basis]
선물가격(futures price)과 현물가격(spot price)의 차이를 말한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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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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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범죄행위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