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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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신원 확인시스템[decentralized IDs, D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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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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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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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허가 연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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