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바젤 I

    1988년 7월에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규범으로 은행들이 8% 이상 자기자본비율을 유...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된 조세 외의 금전 의무. 정부가 각...

  • 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