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해외 특허 출원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각각 기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9...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미국 내 영향력이 가장 큰 사회과학연구소로 1927년 설립됐다. 정부, 경제, 외교에 대한...

  • 블랙해커[black hacker]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침입하는 해커. 사용자 몰래 자...

  •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해 만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