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범아시아전자상거래연맹[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

    동아시아 전자무역 실현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전자 무역사업자간 협의체. 회원사는...

  • 배리어 코팅[barrier coating]

    기존 유리기판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라스틱 기판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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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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