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불건전주문 예방조치

    주식 매수 매도 주문시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매매, ...

  • 비말전파[droplet infection]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뿜어내는 공기 방울(비말)을 통해 폐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

  • 복수통화 바스켓[multicurrency basket system]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큰 몇개국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

  •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채무 불이행인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