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불평등지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불평등 지수는 현실의 분...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

  • 부당할인[unearned discount]

    미리 공제된 이자를 인정하는 대출기관의 장부에 대한 계정.그것은 대부금의 기간에 걸쳐 소득...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