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유전자변형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국제사회가...

  • 브렉스데믹[Brexdemic]

    브렉시트(Brexit)와 팬데믹(pandemic)의 합성어. 영국이 브렉시트와 코로나19로...

  • 변액연금보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장기적으로 ...

  •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된다. 이와 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