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반향효과[Echo Effect]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반향효과(反響效果)''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

  • 복수학위제도[dual degree system]

    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것. 양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

  • 베이징 모터쇼

    1990년 출범한 베이징 모터쇼의 역사는 2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최대인 중국 시...

  • 빚의 함정[debt trap]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