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지만 유사 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전작권 이양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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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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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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