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지만 유사 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전작권 이양의 시발점이 됐다.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말하는데 오염 수준에 따라서 두 가...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제롬 파월[Jerome Hayden Powell]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금융인으로, 제16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맡고 있다. 1...

  • 자유방임[laissez faire]

    정부의 경영, 경제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