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 붉은 여왕이론[Red Queen Theory]

    주변 상황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진화하더라도 앞서가지 못하고 간신히 제자리를...

  •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Board]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보험분쟁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 등 ...

  • 비거노믹스[veganomics]

    채식주의자(vegan·비건)에 경제(economics)를 합친 신조어. 채식주의자를 대상으...

  •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