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오픈북 경영[open-book management]

    종업원들에게 경영자와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자처...

  •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

    반덤핑 조사 대상인 수출업자가 우회덤핑방지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회덤핑행위(Ci...

  • 언타이드 론[untied loan]

    자금 공여국이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공여하는 대출. 임팩트 론 (impact loan)이라...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군사시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