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 이차담보[second lien or second mortgage]

    원래 담보의 액수에 따라 담보대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종속적 담보. 이차담보는 첫 현금불입액을...

  • 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 요소와 요소수

    요소는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만든다. 요소수는 요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