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용융환원법

    용융환원 제철기술은 철광석과 석탄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용광로에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첨...

  • 인지무선통신[Cognitive Radio, CR]

    서로 다른 종류의 무선 통신서비스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환경을 측정하여 ...

  • 우모족[UOMO]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기혼남성 중에 패션에 관심이 많고 미혼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