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

  •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low-power wide area network, LPWAN]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 기술이다. 저전...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금융기관이 자기의 돈을 직접 주식과 채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인수ㆍ합병(M&A) 금융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