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서동물[低棲動物]

    산호나 성게, 조개, 새우 등 호수나 강, 바다의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

  • 중추도시생활권

    중심도시나 2개 이상 연접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

  • 제진강판[quiet steel]

    제진강판은 두장의 강판사이에 점탄성 수지를 사용해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여 진동과 소음...

  • 자유치

    촉진법안에서 사업시행 주체 중 하나로 제3섹터인 ‘민·관합동법인’을 명시하고 있다.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