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

  • 재정적자[red figures in finance]

    한해 나라살림에서 정부가 쓴 세출 규모가 거둬들인 세입 금액을 웃돌아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

  • 주가지수 연동예금[Equity-Linked Deposit, ELD]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은행판매 예금. 투자원금을 정기예금 등의 안전자...

  • 전송[transmission]

    전송은 전신이나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