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 중간소득[median income]

    상위 소득자와 하위소득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 지-제로 시대[G-0, G-zero]

    인류 공동의 문제에 직면해 책임있게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을 갖춘 국가가 없는 시대...

  • 지상파 MMS[ground wave multimod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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