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 무역전환[trade diversion]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 미니카[mini car]

    소형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차로 차체 길이가 3m 안팎인 작은 차다.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

  • 모듈화

    자동차나 선박 조립공정에서 개별 단품들을 차체에 직접 장착하지 않고 몇 개의 관련된 부품들...

  • 무보증채[non-guaranteed bond]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채라 한다. 무보증채는 지급보증없이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