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후 2년이상 경과된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말...
-
하이패스
고속도로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 안의 단말기와 요...
-
확정배당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 차이를 보상해 주는...
-
화이트 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고립돼 대중의 일상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백악관이 겉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