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보장,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명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언론기본법 대신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전면 개정해 만든 법으로, 2005년 7월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겸영(兼營)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신문발전기금 설치, 신문유통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공모로 ...
-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
-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새로이 도입된 의무이행 수단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