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저서동물[低棲動物]

    산호나 성게, 조개, 새우 등 호수나 강, 바다의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

  • 제4섹터

    영리단체 (기업체)ㆍ비영리 단체가 융합되어 경영하는 형태. 기존의 유관 기관들이 정부나 기...

  • 존엄사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