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미국 영주권[Green Card]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구 거주 허가 신분증(Permanent Resident ...

  • 마법공식

    영업이익(EBIT) 대비 기업가치(EV)가 낮고, 자본수익률(ROC·영업이익/투자자본)이 ...

  • 무등록 공장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등록의무대상 공장임에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민료주의

    기업 내부의 관료주의. 총무·인사 등 관리부문이 지나친 사내규제로 회사 내의 주도권을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