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때 헌재에서 이를 가리는 절차. "국가기관이나 해당 단체의 장(長)"에게만 청구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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