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통제, 운영과 기획 영역의 관리에 일률적인 조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MIS는 보통 경영...

  •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

    과일향, 풍선껌향 등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다. 전자담배에는 담배를 찌는 방식의 ...

  • 그린카드[green card]

    농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

  •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전자상거래시 거래내용을 암호화하고 전송받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 거래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