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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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사채
일반채권과는 달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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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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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 pooring neighbour policy]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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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재정경제부가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정책자문, 현지 최적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등을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