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
-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 금융안정에 토론 활성화, 금융안...
-
고온프레스성형[hot press forming, HPF]
고온(900도 이상)으로 가열한 강판을 프레스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속 냉각시켜 일반 강판보...
-
공무원 공로연수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