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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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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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공공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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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참여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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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