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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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대출
금융기관이나 소속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대로 대출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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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electronic warfare]
공격·방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는 군사활동을 말한다. 전자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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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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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정부효율부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