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궁핍화

[beggarthy neighbor]

국내경기의 진작을 위해 취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의 경기후퇴를 초래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경기확대를 위해 통화팽창정책을 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내 통화량의 증가는 국내금리를 떨어뜨리고 금리하락은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을 향상시킨다. 금리하락은 원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따라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원화환율의 상승(원화가치의 하락)은 국내 재화의 대외수출을 촉진하는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외국의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우리나라의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인근궁핍화의 논리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국제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협력과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 나라가 필요에 따른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따른다.